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적립돼 있는 카드포인트를 매달 카드 청구금액 결제시 자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든 카드사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모든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될 때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 중 어느 정도를 대금 차감에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자동사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은 알리지 않아 사용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는 향후 온라인 명세서에 QR 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면 명세서에는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 ARS 번호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전 추가적으로 안내용 문자나 알림톡을 보낼 계획이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제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소멸되는 포인트가 2020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발파 전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구조물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다. 울산화력발전소 출입 기록을 보면 A업체 관계자 1명이 지난 5월20일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발전소에 출입한 그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났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외 이 관계자의 추가 출입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시간 안에 63m짜리 보일러동 3곳 등에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관계자와 간단한 미팅 정도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 실사를 나서면 못해도 하루 이틀은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규용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은 “준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진다”며 “(현장실사 시간을 볼 때)도면 상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부식에 약한 철골 구조물로, 해풍을 맞으며 가동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으니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며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도면만 보고 구조진단을 했다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 해체공사 때도 코리아카코와 함께 일을 했다. A업체 측은 지난 17일 일반적인 구조안전 검토 과정에 대해 “(대부분 업무가) 도면만 보고한다. 보통(그렇다)”고 말했다. 현장실사를 진행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카코 측은 구조안전 검토 결과를 보고 절차대로 작업했다는 입장이다.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는 “발주처나 시공사로부터 받은 게 도면 밖에 없다”며 “도면으로 구조검토를 맡겼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작업했다”고 말했다. HJ중공업 측은 “구조안전검토는 코리아카코에서 한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카코 측에서 도면 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붕괴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기둥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라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동 감식이 본격화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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