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진술조서와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측이 ‘중화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부장은 “무기로 식별될 수 있는, 들고 있으면 머리보다도 2~3㎝ 큰 무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에 모여 5~10분간 ‘스크럼 훈련’을 했고, 같은 달 11일 오찬 자리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변호인단을 꾸려줄 수도 있다”며 독려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과일을 내어주며 “고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집행을 막는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을 제지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30년 경호처 생활하면서 7개 정부에서 동일하게 해왔다”고 말하자 공수처 소속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초인데 뭘 동일하게 한다는 거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무신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10명에게 맞춤형 정형신발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형신발은 장애, 질병 등의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보행이 힘든 사람들의 발 모양 변형을 막고 올바른 걸음을 돕는 제품이다. 정밀한 측정을 통한 수작업 제작이 필요해 1족당 구매비가 90만원이 넘는다.
무신사는 지난해 성동구청,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지역 상생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성동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형신발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재단과 협의해 서울 노원·성동·중랑구, 경기 수원·안성·용인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장기 10대 2명을 비롯해 3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로 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형신발 지원은 올해부터 무신사가 추진 중인 ‘무브’(MUVE·MUSINSA FOR YOUR MOVE FREELY) 프로젝트 중 하나다. 무신사는 본사 소재지인 성수동을 포함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가 신발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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