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울지하철 파업수순 밟나···1노조 83.5%·2노조 77.9% 쟁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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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6: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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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울지하철이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타결을 이뤘지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130명 중 88.58%인 8087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6755표, 반대 1319표였다(기권·무효 제외).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4~17일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실시해 77.97%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공사는 앞서 1~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의 쟁점은 임금인상과 신규채용 규모 확대다.
1노조는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데이와 투쟁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1·3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조정절차 법정기한이 만료됐다. 현재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 파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1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며, 2노조는 조정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았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8%)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과 같은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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