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충남 보령시가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10만3109㎡ 부지에 100㎿급 AI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사업비가 민관협력(PF) 방식으로 투입된다.
데이터센터는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연료전지·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델로 구축될 계획이다.
보령시는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AI 스타트업 R&D센터도 함께 조성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50여명 규모 신규 고용, 지역 농축산물 소비 증대, 연관 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령시는 해양·에너지·문화에 AI 생태계를 더한 융합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력망 과부하 해소와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보령댐을 통해 생산된 전력·산업용수를 타 지역에 공급해온 보령시는 이번 유치를 기점으로 ‘생산·공급 도시’를 넘어 지역 자원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도시로 전환하게 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가 AI 시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출발점이자 향후 100년 성장을 이끌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울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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