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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택배노조 “새벽배송 ‘금지’하자는 것 아냐···쿠팡, 과로 문제에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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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3: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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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의 대책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택배노조의 주장은 ‘오전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도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 0.65%보다 9배 이상 높았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제한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했을 때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알리 등 해외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2~2.5회전·야간 3회전 등 다회전 배송을 해야하고, 주간배송 20시(신선식품) 또는 24시·새벽배송 7시로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프레시백도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택배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클렌징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택배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한 택배노조는 과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도한 속도경쟁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휴일·새벽배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배송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평일·주간배송으로 전환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17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연말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 내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해 2027년부터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규모는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제조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곳에 LFP 생산라인을 구축해 ESS 배터리 공급을 안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말 진행될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노린다. 1조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수주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산업·경제 기여도에 국내 생산 여부가 포함돼 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ESS 배터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등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ESS 시장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난징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120GWh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확보했다. 120GWh는 국내 약 40만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용 LFP 배터리 양산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이식하고,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기술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국내 LFP 산업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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