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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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3: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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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17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세부 심의해 배정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는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부처 사업별로 감액·증액 여부도 윤곽이 나온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소위 심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 상황이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한 국민의힘의 감액 시도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도 맡는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이튿날인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정상은 교역과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이집트 정부·기관 등과의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영화와 관련해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에 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저녁에는 이집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집트를 떠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UAE는 19일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를 출격 시켜 호위 비행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UAE 영공에 진입할 때 호위 비행했던 전투기와 같은 기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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