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은 ‘AI의 문젯거리’로 부각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들은 이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PC를 이용한 시험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전통적 부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미리 작성해둔 쪽지를 몰래 보거나, 금지된 계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던 것에서 부정 수단이 그만큼 발전한 것뿐이다.
대학 사회에서 AI에 대한 본질적 걱정은 창의력과 사고력 육성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에 관한 것이다. 그간 주된 학생 수행평가는 조선 시대 과거시험에서 이어지는, 암기한 바를 기억해내고 펜 하나만으로 논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학교 밖 현실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각종 정보를 취합·분석해 답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 시대부터 이미 암기력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AI는 암기력은 물론 논증력 또한 대체하고 있다. 이제 학생 능력은 AI를 잘 활용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변화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번득이는 명령어로 AI와 대화하며 더 독창적이고 더 논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 AI의 실수(할루시네이션)를 점검하는 일은 기초 요건이 될 것이다.
AI는 석박사 논문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AI를 많이 쓰는 대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식의 명제를 말한다. 연구자가 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뒤, 새로운 명제(가설)를 도출해, 현실에서 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은 작성된다.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A=B, B=C)을 연결해 A=C라는 나의 주장(가설)을 연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학문적 창의력이다.
그런데 이제 A=C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찾으라고 AI에게 명령하면 된다. AI는 개별 인간은 불가능한 막대한 자료 분석으로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을 찾아 “A=B, B=C, 그러므로 A=C”라는 논리를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문헌들을 찾고 연결해 긴 글을 완성해준다.
심지어 그냥 “AI와 학습 능력에 관한,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가설)을 만들라”는 식으로 아예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주장 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AI는 연구자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착안해내고, 기존 명제들과 기존 문헌을 찾고 연결해 이 주장이 도출되는 논리까지 정리해줄 것이다. 연구자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초고로 삼아 자기 생각을 더하고, AI를 계속 괴롭혀가면서 더 정교하게 논문을 완성해갈 것이다. 논문 작성 능력도 깊은 독서 및 탐구와 상관없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달리게 됐다.
여전히 남는 과제가 있다. 스스로 좋은 글을 쓰지 못하면서도 AI의 글을 판단해가며 좋은 글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 AI가 작성해준 글을 그대로 낸 학생은 절대평가로 B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상대평가로는 D나 F도 가능하다. AI가 써준 것과 자기 생각을 버무려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만들어낸 학생은 A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자들의 훌륭한 저작들을 섭렵하며 그들과 인지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문적 세계관을 만들기 어렵다. 무엇이 인간에게 새롭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중요한지의 가치판단은 AI로는 할 수 없다.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글쓰기와 깊은 독서로만 계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모든 표현 수단을 통해 저세상 끝까지를 한순간에 알려주는 절대 미디어, AI 앞에 선 대학교 선생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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