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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기자메모]사과는 8일 만에, 로펌은 하루 만에…책임만 피한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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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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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요일인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이 오늘(최고 15.7~22.0도)보다 10도가량 낮을 것으로 16일 예보했다.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동쪽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초겨울 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다.
1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가 되겠다.
17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5∼10㎜,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광주·전남 서부 5㎜ 안팎, 충남 서해안 5㎜ 미만이다.
제주도 산지는 17일 밤부터 이틀간 1∼5㎝의 눈이 예보됐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동산지는 17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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