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비상등’이 여전히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 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자문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은 ㈜닥터바이오와 ‘AI 의료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특성화대학(AIBIOME인재양성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바이오 실험·연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실험·분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닥터바이오는 세포·조직 배양장비와 실험 자동화 솔루션, 연구용 소모품 및 진단기기 등을 공급하는 연구 플랫폼 기업이다. 특히 iPSC 기반 세포 배양 솔루션, 오가노이드 및 3D 조직 분석 장비, 품질 검증 기술 등은 순천향대가 구축 중인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교육·연구체계와 높은 연계성을 보인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실습 환경을 공동 구축하고, 세포·조직 실험기기 및 분석 장비의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험·실습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과 산학 공동 캡스톤 프로젝트 추진, 장비 자동화 및 유지관리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실험교육의 고도화와 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석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에서 효능평가, 최적화, 품질관리(QC) 단계까지 아우르는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 실험교육 혁신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BIOME인재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융합 교육 및 연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구축, 지역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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