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총무기획관 이상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최상운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정석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장기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조광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김대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조사1과 이용후 △〃 조사2과 문성호 △〃 조사분석과 주인규 △〃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 대변인실 송은주 △〃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등 △글로벌문화교류단장 고웅석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정성호 △애드사업본부장 이상원 △한민족센터본부장 김병수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겸 공익사업부장 국기헌 ◇부장·팀장 등 △총무부 행정팀장 강승원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장 김용웅 △〃 영업관리팀장 김형수 △애드사업1부장 고상국 △애드사업1부 산업팀장 박민호 △애드사업2부장 유소정 △애드사업2부 공공부문팀장 윤인주 △경기북부취재본부장 김준억 △인천취재본부장 김범현 △대전·충남취재본부 취재국장 박주영
■연합뉴스TV △정치부장 김경희 △영상편집부장 정혜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감사팀장 김현우 △사회부 제보팀장 김종력 △보도국 영상관리팀장 김여진 △뉴스진행부 아나운서팀장 박진형 △디지털센터 기획취재팀장 박현우
■한겨레신문 △개발2팀장 황유찬
■대보그룹 ◇임원 승진 <대보건설> △상무 유철수(GTX-B 현장소장)·김웅기(토목사업본부장) △상무보 하승훈(건축민자사업팀장)·박준홍(토목공사팀장) <서원레저> △상무보 조서현(코스관리팀장)
■BGF그룹 ◇직책 승진 △영업·개발부문장 임민재 ◇임원 승진 △인사총무실장 장영식 △4권역장 윤현수 ◇직책 선임 △운영지원본부장 박정권 △2권역장 홍철기 △5권역장 심재준 △해외사업실장 유선웅 △상품본부장 임형근 △상생협력실장 손지욱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종성 △CX본부장 이은관 ◇계열사 이사 선임 △BGF로지스 물류혁신본부장 김성용 ◇임원 선임 △글로벌담당 우진용 ◇직책 선임 △기획담당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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