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산 민물장어 101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자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01:20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1㎏에 2만5000원에 수입해 식당 등에는 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의 코스피 변동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7일 김대준 한투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1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한국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도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는 “단기 차익실현 성격이 짙다”며 “단기적으로 RSI(상대강도지수)가 과열 구간에 진입해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만한 위치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2월 10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우세했던 금리인하 전망이 최근 동결로 기울면서 통화완화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며 “지급 준비금 감소와 단기 유동성 이슈로 시장 시선이 연준에 집중된 가운데, 전망 변화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리한 재료가 된 셈”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12월 FO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가격 부담이 완화된 업종을 선별해 저가 매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국면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산 민물장어 101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자 ‘덜미’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산 민물장어 101t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업자 ‘덜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