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재개 등 우호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철회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진화위는 2만여건의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진화위 노조는 “진실이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진화위는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민간인 사망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죽거나 다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6일 활동을 마친다.
보고서를 보면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개인들이 어떻게 연행되고 구금된 뒤 희생됐는지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군대와 경찰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며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 수용시설이나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반면 진화위 노조는 2기 활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조는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기 진화위가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동아일보 서천지국장, 국민보도연맹 서천군지부장이던 백락용씨 동생 백락정씨가 1950년 6월27일 형 락용씨가 경찰에 구금되자 갈아입을 옷을 전달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백락정씨의 아내가 면회했을 때는 밧줄로 묶인 채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곧 석방할 것이라고 했으나 행방불명이 됐다고도 했다. 1기 진화위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기 진화위에서는 ‘군법회의 판결로 사형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나왔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노조는 “한국전쟁기에는 ‘부역자’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 범주가 설정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군법회의에 투영됐다”며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없어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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