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15 대책에도…‘서울에 집 살 마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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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22: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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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요새 부동산 플랫폼 잘 안들어가요. 가격 보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요.”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팔고 4인 가족이 살 동작구 아파트를 사려던 이모씨(36)의 계획은 10·15 대책 이후 어그러졌다. 몇년 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사가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두려던 동작구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17억2000만원)를 경신하더니, 지난 9월 16억원대였던 호가도 현재 18억~23억원대로 ‘쑥’ 올랐다.
이씨는 “팔려는 성북구 아파트도 올랐지만 동작구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규제로 막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24.9로 전월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전국(120.8)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집값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월간 기준 1.25% 상승폭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이후 7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월인 9월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3.01%)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송파구(2.93%), 강동구(2.28%), 마포구(2.21%) 등의 순이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5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 상승해 전월(0.22%)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0.34%)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시 분당구(4.04%)·과천시(3.04%)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은 0.07% 올랐다.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전월(0.0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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