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SPC삼립지회가 지난 15일 오전 7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비롯해 삼립지회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삼립지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있었던 연속 야간근무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방문 이후 대책이라고 마련한 교대제 개편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 개편으로 우리의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자”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일터, 노동한 만큼 받는 정당한 대가,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일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우리에게 단기 알바보다 못한 최저시급을 주면서 고품질의 노동력을 원하며 우리를 쥐어짜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회사가 힘들다’며 사측의 앵무새 역할을 하며 양보를 구하고 있다”며 “우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우리 일터는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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