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 독립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끈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게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보다 평등한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국제 불평등 패널은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제 불평등 패널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고,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얘기를 들은 뒤 대통령이 집무실로 갔는데, 저도 거기 따라가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출석한 증인들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최 전 부총리 역시 자신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총리께서 좀 넋이 나간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평소 못 보던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게 기억 난다”고 했다.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걸 본 적은 없나’라는 특검 질문에 최 전 부총리가 “시간순으로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순서를 묻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제가 먼저 총리께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건 못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도 집중적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등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접히지 않은 A4 용지 크기 문건을 그에게 직접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조악하다’고 생각했다. 예비비나 보조금은 당장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 저는 접견실 상황보다는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모두 집중돼 있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했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재판받으면서 ‘누구누구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에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저의 대학 시절과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취임과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라면서도 “다만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재차 “송구합니다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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