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장기화하는 건대 노점 철거 갈등···구의회 찾아간 노점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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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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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개그우먼 이경실(59)이 ‘난각번호 4번’ 달걀을 프리미엄가로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찍힌 숫자 한자리가 생산 환경을 뜻하는데, 4번은 국내 사육방식 가운데 가장 열악한 ‘기존형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경실의 프리미엄 계란 품질 논란은 개그우먼 조혜련(55)이 홍보를 나서면서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조혜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경실의 달걀 사진을 올리며 “이경실의 우아란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다. 너무 맛있다”라고 홍보했다. 문제는 계란 사진에서 ‘난각번호 4번’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불거졌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적힌 총 10자리 숫자로, 생산 환경과 생산자 정보를 담고 있다. 앞의 1~4번 숫자 한자리가 사육환경 등급, 뒤의 9자리는 농장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난각번호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표시 방식으로, 소비자는 껍데기에 적힌 번호만 보면 닭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알 수 있다.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로 나뉜다. 1번은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방사, 2번은 케이지 없이 실내에서 키우는 평사, 3번은 기존 케이지보다 넓힌 개선형 케이지, 그리고 4번은 닭 한 마리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기존형 케이지’ 시설이다. 닭 한 마리당 허용되는 공간은 A4 용지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철제 케이지 안에서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질병 위험이 다른 방식보다 높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존형 케이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케이지 프리’ 도입을 확산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2번 계란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3·4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경실의 우아란 가격대가 가장 높은 등급인 ‘난각번호 1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아란은 30구에 1만 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1번·2번 계란을 찾는 ‘동물복지 소비’가 주류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케이지 프리 시설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 때문에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혜련은 문제의 홍보 글을 삭제했다. 이경실의 소셜미디어에서도 현재 달걀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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