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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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7: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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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아직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제가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비단 산재 희생자들뿐 아니라 작업 중 부상과 과로로 인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출입국당국의 단속 현장에서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위해 진행됐다.
위령제에는 태안화력, 경동건설, 평택항, 쿠팡, 동국제강, 인우건설, 방송 현장, 마사회, 디엘이앤씨, 아리셀, 건설 현장, 쌍용자동차, 현장실습생, KT, 서울의료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쿠팡이츠, 택시, 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 화물, 코엑스, 학교급식 등 국내 노동자 94분과 스리랑카,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이주노동자 50분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유가족 참석자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마사회 고 문중원 노동자 부인 오은주 님, 쿠팡 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박미숙 님,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부인 권금희 님, LG 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 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노동자 어머니 최영자 님, 구로역 열차 추돌사고 고 정석현, 윤원모 철도노동자 부모님, 삼성전자 고 양준혁 노동자 어머니 신우정 님 등 30여 명이다.
이주노동자 유족으로는 이주 아동으로 13년, 청년 이주노동자로 2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2024년 11월에 전북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 강태완 노동자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님,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현장에서 돌아가신 25살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부-뿌안 노동자의 부모님 응웬티투후엔(모), 부반승(부) 님 등이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들도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재사고와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며, 죽음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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