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승만부터 노무현 친필메모까지…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5:2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새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 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 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27일)이 있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 등도 공개된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21년 ‘잔액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 구속되면 일가족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씨의 건강상태도 주요하게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을 발견했고, 경찰 간부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ESI&D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승만부터 노무현 친필메모까지…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공개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승만부터 노무현 친필메모까지… 대통령기록물 4만5000여건 공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