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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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13: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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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진행이 예정돼 있어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김 여사의 첫 재판 당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할 때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증인신문 등 재판 심리 과정은 공개된 적이 없다. 재판이 일부 중계가 허가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2번 포트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캡틴’ 손흥민(33·LAFC·사진)이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 강호인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가나는 FIFA랭킹 73위로 한국(22위)보다 한참 아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에 2-3 패배를 안겼던 팀이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3승4패로 밀리고 있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하루 앞두고 17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월드컵에서 패배한 것을 너무 신경쓰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열리는 월드컵이 더 중요하다.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강호로 분류되는 팀”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전 결과는 한국의 월드컵 본선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를 만나려면 FIFA 랭킹 23위가 마지노선인 2번 포트를 사수해야 한다. 지난 14일 볼리비아를 2-0으로 꺾었지만 가나에 패배한다면 큰 폭의 랭킹 포인트 하락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손흥민도 “2번 포트가 가장 중요하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승리를 원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분위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도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이번 소집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1~2개 있었다.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다. 좋은 경기로 승리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나전을 끝으로 올해 평가전을 모두 마무리하는 축구대표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내비쳤다.
홍 감독은 “올해 경기가 많았다. 좋은 경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헌신과 태도는 어느 해의 대표팀보다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가나전을 마지막으로 내년 6월 월드컵까지 남은 평가전은 3~4경기다. 선수들이 지금 상황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잘해서 이겨야 하고, 내용도 좋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 그 기초를 이제 모든 선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17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연말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 내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해 2027년부터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규모는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제조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곳에 LFP 생산라인을 구축해 ESS 배터리 공급을 안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말 진행될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노린다. 1조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수주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산업·경제 기여도에 국내 생산 여부가 포함돼 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ESS 배터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등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ESS 시장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난징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120GWh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확보했다. 120GWh는 국내 약 40만가구(4인 기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용 LFP 배터리 양산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이식하고,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기술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국내 LFP 산업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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