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설]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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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09: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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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해소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주요 현안들은 후속 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의회 승인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 정부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문제의 추가 협상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2025년 기준)인 국방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도 내년에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갈 때 전환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합의는 이재명·트럼프 시대가 지향할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 한·중관계 부담 등 과제도 남겼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5년 동안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보면 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투자 금액 125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전기차 개발),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경상투자에 각각 38조5000억원과 36조2000억원이 배정된다.
■AI 등 신사업 부문에 창사 이래 최대 투자
신사업투자는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전동화 및 SDV,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미래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 AI(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실생활에서 인지·이해·행동까지 수행토록 하는 기술) 기기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키로 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 투입 전에 신뢰성을 최종 검증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고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키로 했다.
SDV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시험차)’를 공개한다. 이 시험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양산차로도 생산한다.
■R&D투자와 경상투자에 74조7000억원 투입.
현대차그룹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글로벌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900㎞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라인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상품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배터리 기술 내재화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은 본사 빌딩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GBC는 건설 기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상권 활성화 등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1차 협력업체의 올해 미국 관세 전액 지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2025년에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2~3차 협력업체에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할 때 부담하는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한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 지원은 협력업체의 운영자금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협력업체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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