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600년 역사의 국내에서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혁신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를 시민에 공개하며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남대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된 ‘디자인 아케이드’는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설치된 지붕이다.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채광과 환기, 소음, 안전을 고려한 막 구조 방식으로 제작됐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에는 편의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을 조성해 남대문시장의 ‘환영의 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보도폭을 넓힌 2층 구조의 입체 보행길이 조성돼 방문객이 숭례문을 바라보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공중가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산산책로 중 소월로 구간은 보행 중심의 가로변 정원으로 꾸미고, 이어지는 소파로 구간은 휴식과 재미를 결합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한다.
회현역에서 백범광장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아기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도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유명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받아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국내 최대의 종합시장이지만 유통과 소비 흐름의 급변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편의 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으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본연의 역사성과 지역 상권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민간 소유 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혁신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 시켜 100년 후에도 찾고 싶은 시장,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 정부가 이민 정책의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난민 지위 인정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은 4배 늘린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이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이 시급한 노동당이 대대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일각에선 이번 이민 정책이 극우 정당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질서와 통제 회복’이란 이름의 이민·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주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영국에서 내보내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늘어나는 분쟁이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늘고 있다”며 “우리 망명 제도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6개월로 줄어든다. 망명이 허용된 난민이라도 2년6개월마다 난민 지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돌아가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기간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높인다.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도 적극적으로 추방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생활비 의무 지원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CNN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난민 수용 호텔 밖에서 여름 내내 이어진 항의 시위, 런던에서 열린 대규모 반이민 집회, 급부상한 영국개혁당의 지속적인 비판 이후 노동당 정부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대한 망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며 “덴마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가장 긴 20년짜리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8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이민 억제 정책을 만든 배경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의 지지자를 끌어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에서 이민은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데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슬로건을 앞세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1위(31~33%)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18~20%로 밀리며 스타머 총리 ‘조기 교체설’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당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본 하원의원은 엑스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다시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개정안을 둘러싼 수사(레토릭)는 우리 사회에 커지는 인종주의 등 분열의 문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극우 정당의 언어를 흉내 낸 개정안” “스타머 정부가 정체성을 잃어 지지자들이 녹색당으로 돌아설 것” 등 우려도 나온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성향과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당내 분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집권 후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가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센 반발 끝에 대부분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중 최소 2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마무드 장관의 발표를 두고 “개혁당 지지자 같다”고 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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