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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종묘 세계유산 지정, 건물보단 제례악이 이유···유네스코 평가는 법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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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07: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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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가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8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용호 웅천에이아이캠퍼스 대표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웅천에이아이캠퍼스는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10만3109㎡ 부지에 100㎿급 AI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조원 규모 사업비가 민관협력(PF) 방식으로 투입된다.
데이터센터는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연료전지·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와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델로 구축될 계획이다.
보령시는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AI 스타트업 R&D센터도 함께 조성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50여명 규모 신규 고용, 지역 농축산물 소비 증대, 연관 산업 유치, 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기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 기업 유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령시는 해양·에너지·문화에 AI 생태계를 더한 융합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력망 과부하 해소와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보령댐을 통해 생산된 전력·산업용수를 타 지역에 공급해온 보령시는 이번 유치를 기점으로 ‘생산·공급 도시’를 넘어 지역 자원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도시로 전환하게 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보령시가 AI 시대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출발점이자 향후 100년 성장을 이끌 강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인프라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울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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