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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반성도 환골탈태도 않는 조직”에 실망감만 차곡차곡…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쏙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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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9 0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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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최초로 발레 공연을 선보인 조숙자(예명 조예경) 전 부산대 교수(한국발레협회 명예이사)가 지난 13일 밤 경기 안양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만주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무용을 접했고, 해방 후 부산으로 돌아와 박성옥에게 한국 춤을, 임성남에게 발레를 사사했다. 1958년 서면에 부산예술무용학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부산 최초의 발레 개인 공연 ‘조예경 1회 무용 발표회’를 열었다. 이후 1979년까지 7차례 창작발레 공연을 올렸으며, 그의 발레단은 훗날 부산발레단으로 이어졌다.
조 전 교수는 한성여대(현 경성대)와 부산대 무용과에서 1969년부터 1994년까지 후학을 양성하며 부산 무용계의 기틀을 다졌다. 은퇴 후 부산발레하우스를 열어 지역 발레 발전에 힘썼다.
유족으로는 아들 서창빈씨, 며느리 박진씨 등이 있다. 빈소는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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