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처럼 목표 연도를 못 박지 않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키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 구매는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0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추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어차피 구입하려 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330억달러도 SMA를 통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지 공여와 전기·수도 할인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중 견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2006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는 등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은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양측 입장 차이가 2006년 합의를 기준으로 봉합된 것으로,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대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14일 한·미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핵잠(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압박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말했다.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2시 36분쯤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인기척이 없다”라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이미 숨져있던 60대 추정 남녀 2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사망자들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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