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6년째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집권하고 있는 77세의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현 대통령이 6선 도전에 나선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지도자가 야권을 탄압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겔레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지부티에서 열린 집권 진보인민연합 당대회에서 5년 임기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최근 지부티 의회가 75세인 대선 후보 나이 상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을 통해 3선 제한을 철폐했다. 이후 2021년 대선에서 97.4%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당시 주요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출마를 거부하고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런 상황에서 겔레 대통령과 무소속 후보 한 명만이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다. AFP통신은 내년 4월쯤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도 “겔레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선거를 치른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닮은꼴이다.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비야 대통령은 겔레 대통령과 같이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탄자니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97.66%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유력한 야권 후보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대관식뿐인 선거”라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에서 불공정한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군경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비야 대통령 8선 저지 시위에서 시민 최소 48명이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전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대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코트디부아르 시위에서도 최소 8명이 숨졌다.
기형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4선을 확정 지었다. 당시 BBC는 카가메 대통령이 얻은 99%라는 득표율 자체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2024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15건 이상의 선거 대다수가 불공정하며 자유롭지 못하거나 취소됐다”라며 “여전히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인은 견제 기능의 약화에 있다. 지부티와 카메룬 사례에서 보듯 의회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다. 지부티의 경우 현재 여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의회 전체 65석 중 58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부티는 1992년 개헌으로 최대 4개 정당의 설립·활동을 보장했으나, 1977년 독립 이후 사실상 진보인민연합 단일 정당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보이콧한 1992년 선거에서는 진보인민연합이 의석 전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법의 견제 기능도 무력해졌다. 자의적 구금과 유죄 판결은 야권 탄압의 도구가 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부티에서는 반대파 인사를 법정 시한인 48시간을 초과해 임의 체포·구금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 전후로 야권 인사가 체포 혹은 가택연금 당하는 일이 잦았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2013년 총선 직후 하룻밤 사이 야권 지지자 약 12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부티를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단체 ‘밴가드 아프리카’의 제프리 스미스 전무이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치러진 선거 모두 현직 지도자가 국가 자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안보 기관을 활용하며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다”며 “진짜 문제는 진정한 정치적 경쟁과 책임의 부재”라고 짚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총무기획관 이상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최상운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정석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귀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장기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조광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김대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조사1과 이용후 △〃 조사2과 문성호 △〃 조사분석과 주인규 △〃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 대변인실 송은주 △〃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등 △글로벌문화교류단장 고웅석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정성호 △애드사업본부장 이상원 △한민족센터본부장 김병수 △한민족센터 부본부장 겸 공익사업부장 국기헌 ◇부장·팀장 등 △총무부 행정팀장 강승원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장 김용웅 △〃 영업관리팀장 김형수 △애드사업1부장 고상국 △애드사업1부 산업팀장 박민호 △애드사업2부장 유소정 △애드사업2부 공공부문팀장 윤인주 △경기북부취재본부장 김준억 △인천취재본부장 김범현 △대전·충남취재본부 취재국장 박주영
■연합뉴스TV △정치부장 김경희 △영상편집부장 정혜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감사팀장 김현우 △사회부 제보팀장 김종력 △보도국 영상관리팀장 김여진 △뉴스진행부 아나운서팀장 박진형 △디지털센터 기획취재팀장 박현우
■한겨레신문 △개발2팀장 황유찬
■대보그룹 ◇임원 승진 <대보건설> △상무 유철수(GTX-B 현장소장)·김웅기(토목사업본부장) △상무보 하승훈(건축민자사업팀장)·박준홍(토목공사팀장) <서원레저> △상무보 조서현(코스관리팀장)
■BGF그룹 ◇직책 승진 △영업·개발부문장 임민재 ◇임원 승진 △인사총무실장 장영식 △4권역장 윤현수 ◇직책 선임 △운영지원본부장 박정권 △2권역장 홍철기 △5권역장 심재준 △해외사업실장 유선웅 △상품본부장 임형근 △상생협력실장 손지욱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종성 △CX본부장 이은관 ◇계열사 이사 선임 △BGF로지스 물류혁신본부장 김성용 ◇임원 선임 △글로벌담당 우진용 ◇직책 선임 △기획담당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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