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인 17일 YTN 라디오에서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박 대변인뿐 아니라 여러 지지층에서 나오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 옹호라든지 부정선거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극단화되는 연합에는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보수의 확장은 원칙 위의 확장, 합리적, 개혁적, 상식적, 보편적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룰이 정해지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출범해 할 일”이라 답했다.
그는 “다음 정권 창출을 꼭 해내야 한다고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함께해야 한다”며 “지금 한 전 대표의 공천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공천이 안 될 것’이라 말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한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하시나 전 총리에게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시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당시 진압으로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내무부 장관인 아사두자만 칸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시나 전 총리는 이날 판결에 관해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는 전날 로이터에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며칠 동안 다카에서는 폭발물 폭발과 차량 방화 사건이 약 50건 벌어지는 등 정치적 폭력이 급증했다. 이에 경찰과 군이 법원을 봉쇄하는 등 수도 전역의 경비가 강화됐다. 셰이크 무함마드 사자트 알리 다카 경찰청장은 “시위 중 누군가 차량을 불태우거나 조잡한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한다면 총기를 사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축출 이후 그가 이끌던 정당인 아와미연맹(AL)에 관해서는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 참여가 금지됐다. AL 지도부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 중이나 이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사형 선고에 관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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