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공개했고, 이번 공개로 공개대상은 총 1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주요 기록물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 27일)이 포함됐다. 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월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에는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밖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과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와 외국인투자인가 발송 원문이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가 공개 기록물은 약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혁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문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 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사전교육·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의 인양이 연기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수심이 낮아 오늘 인양하기 어렵다”며 “오후 내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118ｍ 지점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이 구조정을 활용해 사고 발생 약 1시간만에 모두 구조했다.
배는 현재 사고 지점에 멈춰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다.
시는 선체를 안전한 지점으로 옮긴 후 선체 하부 손상 여부와 사고 지점의 토사·이물질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은 토사 퇴적에 따라 항로 수심이 얕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조 시간대에 이동 조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모든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처를 해왔고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잠실·뚝섬·옥수·압구정 등 한남대교 상류 모든 선착장 운항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단하고 수심·이물질 점검과 추가 준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후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으로 열흘만에 한 달동안 탑승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 2일 재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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