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경기에서 전남으로 발령···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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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8 08: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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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웨어러블 장치 등으로 건강을 챙기는 독자라면 ‘심박변이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 활동에 따라 심박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성인 기준 사람 몸은 1분에 15번 정도 숨을 쉰다. 심장은 80번 정도 뛴다. 한번 숨을 쉬는 사이에도 심박변이도는 변한다. 숨을 들이쉴 때 심장이 순간적으로 더 빨리 뛰고, 내쉴 때는 천천히 뛴다. 숨 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 변화는 심폐기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호흡 심박변이도’ 차이가 젊은이와 운동선수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호흡 심박변이도가 줄어든다. 심장이 숨을 살피지 못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리학적인 심폐기능에도 중요하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이완한 상태에서나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환경일 때,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가 더 증가해 심폐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소속의 클레멘트 메뉴에 박사팀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최근 연구했다. 이들은 사람이 가족 관계 등에서 긴밀한 사회적 소통을 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주목했다.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을 공급하는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과학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명 유지에 관해 여러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뇌간’에서 조절한다. 뇌간에서도 호흡 조절에 중요한 ‘전뵈트징어 복합체’(호흡을 제어하는 뇌의 신경세포 무리)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의문핵’(호흡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핵)이라는 부위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메뉴에 박사팀은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전뵈트징어 복합체, 의문핵 부위와 연결됐다는 점이 규명됐다. 이 구역에서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호흡 심박변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전뵈트징어 복합체 신경세포는 옥시토신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옥시토신에 직접 반응할 수 있었다. 또 옥시토신 작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하면 전뵈트징어 복합체 활성이 억제되며 호흡 심박변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험 증거는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직접적으로 호흡 심박변이도를 제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호흡과 심장 박동은 우리도 모르는 새 끊임없이 변화하며 삶의 상태를 반영한다. 사회적 유대를 떠받치는 옥시토신 신경세포는 예상치 못하게도 멀리 뇌간까지 연결돼 호흡 심박변이도를 개선하고 있었다.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제어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 살펴본 전뵈트징어 복합체의 활성이 변하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게 된다. 옥시토신이 호흡 심박수를 개선하는 만큼,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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