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호재로 반응했다.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인도 정치인도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해보자. 이런 호재에도 우리의 일자리·주거·육아·노후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뉴스를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국가가 나름대로 잘나가는 시기라면, 그 힘이 있을 때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적기이지 않을까?”
올해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진행한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꼽은 불안 요인 1순위는 ‘인구구조’였다. 노동인구는 빠르게 줄고 부양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도, 집도,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위기감은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국민연금 논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사한 조사에서도 미래세대의 세금·연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고, 상당수가 세대 간 불공정으로까지 인식했다. 정작 시민사회조차 현실의 불평등과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불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이라는 때늦은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사실 기후변화가 어떤 속도로 파고들지, AI가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초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이라는 50년 뒤의 미래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실 문제를 미루고, 이론 논쟁이나 정파적 계산에만 매달린다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미래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의 불안에 답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선부터 회복해야 한다.
연금이든 복지국가든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국가가 비교적 여력이 있을 때 무엇을 미래에 남길지, 그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세대·계층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원칙은 단순하다. 노동인구가 풍부할 때 남는 생산 여력을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유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투입해 다음 세대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면 된다.
AI·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누릴 때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미래 투자를 위해 비축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 자원을 꺼내 쓰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구구조도, 산업도, 부동산 시장도,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나가는 시기’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최적의 순간이다.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울릉도가 안팎으로 역경에 처해 있다. 일부 식당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는 와중에 여객선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강남에 바가지 식당이 있다 해서 강남구민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상인의 일탈로 울릉도 주민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바가지는 남한권 울릉군수까지 나서서 사과하며 근절시키겠다 약속했으니 믿고 자정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독도다. 누구나 생에 한번은 독도를 꿈꾼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울릉도 주민들이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고 또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워 독도를 지켜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무단 침략했다. 1952년,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이에 대항해 한국전쟁 참전 상이용사였던 울릉도 출신 홍순칠과 청년들이 1953년 4월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한 뒤 수차례 일본과 전투를 치러가며 독도를 지켜냈다.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지마루호가 독도를 침략하자 위협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으며 1954년 5월23일에도 1000t급 무장 순시선 즈가루호가 침범하자 격퇴했고, 6월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2척이 동시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독도를 침략하자 대응 사격을 해 격퇴시켰다. 1954년 8월23일에는 450t급 무장 순시선 오키호를 향해 기관총 600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0월2일에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시에 독도를 침략하자 대포를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1월21일에도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침략하자 1시간 동안 총공세를 퍼부어 헤쿠라호를 박격포탄으로 명중시켰다. 이 전투가 독도 대첩이다. 의용대원들은 독도에 상주하며 갈매기알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독도를 수호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대원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며 헌신적으로 도왔다. 1956년 12월30일, 무기와 임무를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킨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독도는 그때 이미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를 지켜낸 공로가 크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뱃길은 총 5곳이었는데 이미 4곳이 끊겼고 오는 12월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지막 뱃길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뱃길 단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사동 항로의 선사 울릉크루즈에서는 뒤늦게 300t급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300t급은 풍랑 때문에 겨울 울릉도 항로에서는 월평균 2~3일도 운항하지 못한다. 대형 여객선이 투입돼야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또 이미 휴항 중인 도동 항로의 선사 대저해운에서도 대체선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울릉도에 교통단절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포항해수청은 두 선사에 원칙대로 대체 선박을 띄울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들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에 두 척의 대체선을 모두 띄우기 어렵다면 2주 동안은 두 선사가 협력해 울릉도 울진 항로를 다니다 중단한 1만5000t톤급 ‘썬플라워 크루즈호’를 공동 임차해 운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사는 정기 항로의 여객선이 휴항하면 무조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선사들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지시로 규정 위반 시 제재를 통보하자 선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미루지 않고 실현하겠다 약속한 전재수 장관의 지도력이 울릉도 교통 전면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장관의 선의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속히 실행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것은 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울릉도 뱃길이 있어야 국민들이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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