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지난해 주택 보유자의 상·하위 10% 간 집값 격차가 약 45배로 확대되며 주택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상위 10% 집값은 1억원 가까이 올랐으나 하위 10% 집값은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택 보유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가구는 1268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2만9000가구(1.8%)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였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7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주택 자산가액은 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억2100만원)보다 1200만원 늘었다. 자산가액은 올해 1월1일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다.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4채, 평균 면적 86.4제곱미터(㎡)였다. 평균 가구주 나이는 57.8세였다.
주택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1분위)인 가구의 집값은 전년대비 1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었다. 1분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상위 10%(10분위)의 집값은 13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8500만원 늘었다.
상·하위 10%간 집값 격차는 44.6배로 벌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21년(49.5배) 이후 2022년 45.9배, 2023년 40.5배로 격차가 축소됐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을 평균 2.3채 보유하고 있었다. 하위 10%(0.97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56.9%였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64.0%), 전남(63.4%), 경남(63.3%) 순으로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지역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40대를 기점으로 세대 간 주택 소유율 격차도 컸다.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7.9%), 50대(65.1%), 80세 이상(64.3%), 40대(60.3%), 30대(36.0%), 20대 이하(9.4%) 순이었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주택 소유율이 올랐으나 30대와 20대 가구에서는 주택 소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집값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에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81만8000명이었다. 반대로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5000명이었다. 주택소재지와 같은 시·도내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3%였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4차 조사를 했고 조만간 (수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4일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최근 4년간 재산은 4억원대였으나 실제 보유 재산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라 사건을 이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혜식씨 등 총 9명이 입건됐는데 전 목사만 조사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추후 수사 결과를 보고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가 인근 142m 초고층 빌딩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일대 19만여㎡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바 있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지정 예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앞의 건물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데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높이 제한 관련 개발계획 변경 후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소송에서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3회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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