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 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2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 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259조원이다.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1~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5조2000억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 수준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G7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 이익집단임을 증명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며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핵을 폭제의 수단으로 삼고 절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은 비현실적인 ‘비핵화’를 주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G7을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을 위시하여 핵으로 연결되고 결탁된 핵동맹집단”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비핵화 요구가 “현실도피적이며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G7 외교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회동 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처럼 G7의 비핵화 요구를 강력히 견제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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