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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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15: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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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한 경차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여전한데다 경차 모델도 줄었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한국 완성차 업체 판매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이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6만4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485대보다 27.3%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판매량은 대략 7만대 정도로 역대 경차가 가장 팔리지 않은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서는 경차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이면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보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한국인들은 넓은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데, 이러려면 차가 커야 한다. 성능이나 디자인을 따지기도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셈이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라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등 실내를 넓게 하려고 내부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다.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는 다른 외국산 차량보다 실내 공간이 넓은 이점이 있다.
경차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국내에서 경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주요 경차 모델 중 하나인 쉐보레 스파크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 판매 중인 국산 경차는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레이, 레이EV, 모닝 정도다.
스파크가 판매될 당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2022년 13만323대, 2023년 12만3679대로 10만대를 넉넉히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스파크가 단종되면서 1년 새 판매량은 9만8743대로 1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경차 신모델 출시도 거의 없는 편이다. 경차는 2021년 캐스퍼, 2023년 레이EV 이후 신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모델이 없으니 ‘신차 효과’도 사라졌다.
출시 이후 매년 3만대 이상 팔리던 캐스퍼도 모델이 오래돼 지난 1∼10월 6725대 판매에 그쳤다.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 모델은 소형차로 분류돼 경차 판매분에서 빠져 있다.
연비가 썩 좋지 않다는 점도 경차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흔히 경차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안팎으로 작아 연비가 좋은 줄 아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17인치 휠) 모델 복합연비는 12.3㎞/ℓ 에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차는 연비가 썩 좋지도 않고 실내 공간도 좁고 SUV처럼 아웃 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되지도 않은 차종”이라면서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압도적인 연비, 누가 봐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지 않은 경차라면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추가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니 월급 앞자리가 두자리나 오른 적도 있었어요.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아침 8시 전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대 A씨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이같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초 이직을 선택했다. A씨가 다녔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B씨는 요즘 주 8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PC오프제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사회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엔터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C씨는 “나도 최근에 주 80시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당일에 끝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이 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긴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해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D씨는 7월 한달간 오전 4시40분까지 출근해 오후 9시30분에 일을 마쳤다. 오후 1시부터 4시45분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해도 하루에 13시간가량 일한 것이다. 밤 늦게 퇴근해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선 새벽 3시30분에는 잠을 깨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노동 시간이 길다.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을 더 일했다. 2018년부터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워라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유럽연합(EU) 기준인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며 “런베뮤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업장에 한해 특별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구속력을 높이려면 정책에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됐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 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는 걸 막고, 심야노동·비사회적 노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며 “EU 같은 경우 1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통해 수면시간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연장근로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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