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이나 외부 자문단과 조직 내 감사 관련 조직 등을 활용한 혼합형 TF를 만들 수 있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내용 중 누락된 점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대상 행위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내용이다. 12·3 불법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이후까지의 행위를 조사한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점이 지난해 12월3일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조사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 자료 등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1960년대 한국은 가발이 세 번째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내다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대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연구소’,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시작이었다. KIST의 정체성은 ‘과학’보다는 ‘기술’에 찍혔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지식,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KIST 초대 소장 최형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한다.
<연구소의 승리>는 세계 곳곳 연구소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그 성과가 꽃피우기 위해선 조직과 리더십, 재정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연구소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제도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 근대적 국가 연구소의 시작인 1887년 독일 제국물리기술연구소로부터 막스플랑크협회,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IST까지 135년에 걸친 연구소의 역사를 엮어낸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이 책에 따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도 문제였지만, 야당 역시 정책적 고민은 없다보니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같은 의제들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반도체, 인터넷, 백신처럼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연구소의 경험을 떠올렸다면, 논쟁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에 맞춰졌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연구소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연구소의 가치를 책이 소개하는 역사로부터 새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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