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일본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속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지사와 부지사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미야자키현·나가노현·도쿠시마현·오카야마현·이와테현·후쿠오카현 등 주요 현 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일본 각지의 소도시를 소개했다.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이날 “소도시는 자연, 전통문화, 지역 음식 같은 고유한 매력이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88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0%를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소도시·자연 관광’ 키워드의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인의 관심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는 정기편 운항을 계기로 한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숙박객 수도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쿠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조수 간만의 차로 생기는 격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나루토 소용돌이길(동부)’, 기암이 이어지는 협곡을 유람선으로 따라가며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오보케 협곡 관광 유람선(서부)’,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오하마 해안’과 ‘바다거북 박물관(남부)’ 등을 꼽으며 “도쿠시마는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Z세대가 즐기는 체험형 관광지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쓰루기산 하이킹’을 추천했다.
한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다. 응모자는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도란도란’에서 10개 현의 관광 스토리를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캠페인’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의 스토리를 선택,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해 응모사이트로 이동 후 퀴즈를 풀면 된다.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총 10팀(도시별 1팀)에게는 2박 3일 일본 소도시 여행상품권이 증정된다. 여행상품권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 사이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당첨자는 12월 19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동일 도시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첨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불안한 고용·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그는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 줄 ‘대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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