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하나금융그룹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카드·캐피탈·대체투자자산운용·벤처스 등 그룹 관계사 6곳이 참여하며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출자해 4년간 총 4000억원의 모펀드를 마련한다.
모펀드는 정책출자기관이 선정한 벤처펀드와 매칭 출자해 국가전략 첨단산업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1조원 규모 ‘자펀드’도 결성해 같은 기간 4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이 생산적 금융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올해 초에도 거주지를 이탈했다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이에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에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조두순은 이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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