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찰이 대기 장소에서 상자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 야외에서 의자도 없이 식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실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파견된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을 자꾸 만들다 보니 경찰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경비 인력을 일반 치안 인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지시 전달했고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하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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