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인간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일상을 규칙적으로, 큰 일탈 없이 지내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곤 한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때론 아주 사소한 위협에도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 평소 자신과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본 증식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잃어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늘 괴롭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 그가 책 <현명한 투자자>에서 ‘주가에서 주가의 미래를 찾는 접근법’을 비판한 이후, 수많은 가치투자자들은 이를 따라왔다. 주가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순간적으로 합의한 환상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 기업 자체에 있다는 믿음이다. 가치를 향한 여정에 차이는 존재한다. 이익 성장으로 보느냐, 장부 가치나 현금흐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가치를 향한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내리며 우리의 심리를 흔든다. 반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체력, 기술력, 경영진의 철학처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그 속을 지탱한다. 이 둘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보자. 가격은 잎이다. 계절이 바뀌면 잎은 피고 지며, 색을 바꾼다. 봄에 잎은 푸르게 번성하지만, 겨울의 찬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진다. 가치는 뿌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 깊숙이 뻗은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한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뿌리가 단단하다면 나무는 다시 잎을 틔운다.
비유로는 이해가 가고, 가치를 믿고 따르고 싶지만 쉽지 않다. 가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투자자는 명확한 숫자를 갈망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대로 배운다면, 가치를 숫자로 알 수 있다는 환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치평가가 ‘가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이 모여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승자는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치투자는 숫자놀이가 아닌 가치의 방향을 찾는 게임이다.
물론 숫자가 아닌 내러티브만으로 가치의 방향을 알 수는 없다.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러티브는 서사일 뿐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현재를 내어주고 미래를 사는 행위다. 예금도 채권도 주식도 본질은 동일하다. 현재 넣은 돈보다 미래에 나아질 거란 계산이 나와야 투자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소설은 투자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숫자놀이가 가치를 찾는 여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가치평가의 최고 권위자인 애스워드 다모다란은 그의 책 <내러티브 앤 넘버스>에서 내러티브가 숫자에 결합할 때의 힘을 다뤘다. 투자자의 초점은 가치이고 가격은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자해야 하지만, 가치가 재무제표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강력한 이야기의 힘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가치의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다. 투자자는 이야기와 숫자를 함께 다뤄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거란 거대한 내러티브가 우리를 압박한다. 어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는 기회를 찾으려 한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AI 투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돈의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숫자만 보는 이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다. 주가가 올라오자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증시의 약한 고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잎의 흔들림’을 잘 보여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자, 일부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기업의 ‘뿌리’, 즉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개선되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빅테크의 투자가 멈추지 않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단지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의 생명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잎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그레이엄으로 돌아가자. 주가는 매 순간 변하지만, 가치는 그렇게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를 보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의 방향을 이해하며, 단기의 소음 너머를 보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투자는 계절을 견디는 일이다. 봄과 여름에는 누구나 나무의 싱그러움을 칭송한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그 뿌리를 믿는 사람만이 다음 봄을 맞이한다. 가치는 잎보다 느리게 드러나지만,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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