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지역균형발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큰 발 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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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0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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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높여 불렀고,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체를 ‘제2의 국무회의’로 매김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며 그 핵심을 재정분권으로 삼은 것이 새롭고 의미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을 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고,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지역소멸도가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여 배분하는 ‘차등지원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6년 이후 19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19%)도 인상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상 목표치를 최대 23%까지로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25%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도 단계적으로 최대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말로 백번 외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재정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완성되진 않는다. 온전한 권한도 없고, 경쟁·자립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입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비수도권 배려’ 중심으로 진행된 균형발전 전략도 ‘5극3특’ 초광역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이 국가성장의 새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로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88개 시군구 지역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임을 웅변할 뿐이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라는 구호가 더 이상 당위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튼튼한 재정분권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 달 5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지역 커뮤니티형 쇼핑 공간 ‘스타필드 빌리지’ 1호점을 문 연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에 커뮤니티 기능을 더한 신규 브랜드다. 쇼핑·미식·여가·취향·교류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도보권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지역 쇼핑 공간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앞서 도심 오피스 상권에 ‘더 샵스 앳 센터필드’와 ‘스타필드 애비뉴’를 문 연 데 이어 스타필드 빌리지를 선보이며 생활형 공간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1호점은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으로, 운정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들어선다. 시행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구조다.
전체 단지 영업 면적은 약 1만5800평으로, 중심에 있는 ‘센트럴’과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 저층부로 구성했다. 다음 달 센트럴이 먼저 문을 열고, 내년 초에 그 외 구역까지 모두 개장한다.
지상 1~4층까지 영업 면적 약 7770평 규모에 들어서는 센트럴에는 자동차부터 패션과 식음료(F&B) 등 1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인 타임체임버가 문을 열며, 내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크레욜라 본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체험형 키즈 엔터테인먼트 ‘크레욜라 익스피리언스’도 들어선다. 놀이 기반 발달 성장 센터 ‘째깍다감’도 국내 첫 매장을 연다.
운정은 파주시 인구의 절반 이상(57%)인 29만명이 거주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자녀를 둔 35∼45세 비중이 높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세 대비 생활 인프라 시설이 적어 여가문화 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큰 지역인 만큼 회사 측 기대도 크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스타필드 빌리지는 지역과 사람,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미래형 로컬 리테일 시설”이라며 “지역 대표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고객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 현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외환)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총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만약 약속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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