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를 포함한 7명을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구속됐다. 민디치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이자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당국은 민디치에 대해 “에너지 부문에서 범죄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축적·분배·세탁 전반을 통제했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력 행사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민디치는 10일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 직전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당국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 고위 간부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약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상시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역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탁된 규모는 1억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국은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헤르만 갈루셴코 현 법무장관도 입건했다. 갈루셴코는 지난 7월까지 4년 동안 에너지부 장관을 에너지 분야 자금 흐름을 통제해주는 대가로 민디치로부터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뉴스(U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은 더는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총리에게 두 사람의 해임을 공식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해임 요구에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도 이미 ‘때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초기엔 민디치의 역할을 축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자 제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디치는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민디치 도피가 논란이 되자 국경수비대는 12일 “민디치는 모든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했으며 당시 출국 금지나 체포 지시는 어느 기관에서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대선 당시 젤렌스키가 당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을 향해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강하게 공격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본인이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부패를 질타하던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주인공을 연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2019년 대선에서 포로셴코를 꺾고 당선됐다.
정치 분석가인 올레흐 사키안은 “국민은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며 “그 결과 의사결정이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 경험이 없던 그는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시민단체인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 크바르탈95 출신 인사와 지인 등 30명 이상이 대통령실, 정부 기관 등의 요직에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2명은 크바르탈95에서 직접 일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부실장 안드리 스미르노우가 기소 후 2024년 해임는 등 측근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골판지 혁명’ 시위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전국적 정전 사태 속에서 에너지 부패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했다”며 “이번 사건은 친구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젤렌스키는 불가피한 명성 손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된 다른 장애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오전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5분에 마친다.
이날 수능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2007년생이 고3 재학생으로 수능을 치르는 영향이 크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15만9922명에 달한다. 수험생 수가 많아지고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해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수능은 예년처럼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종로학원은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와 수학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며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근 4년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6학년도 수능도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과학탐구가 대신 사회탐구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도 이번 수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생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이다. 반면 과탐만 선택한 응시생은 12만692명(22.7%)로 작년보다 7만명 가까이 줄었다. 과탐 응시생들의 모집단이 작아 수능 등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사탐 응시생들은 1·2등급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입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입시에 유리하진 않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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