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중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안했던 5일 국내증시의 급락세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심리에서 시작됐다. 인공지능(AI)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단숨에 뒤틀리면서 유독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의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 이틀간 5조원 넘게 순매도힐 정도였다. 시장은 AI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는 거품이 꺼질지 갈림길에 서 있다. 국내 증권가에선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의 발단은 AI거품론과 미 금리인하 기대 후퇴였다. 특히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AI의 대표 종목인 팔란티어 실적이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풋옵션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4일 뉴욕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4% 하락했다.
이미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 불안한 상태였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낮췄지만 12월 금리인하에 대해선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밀어 올린 것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완화 기대감이었다. FOMC전 금융시장은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보며 확신했지만, FOMC 이후 금리인하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투매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팔란티어 공매도 우려, AI고평가 논란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날 국내 시장의 주된 하락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증시의 경우 지난달 20% 넘게 오르는 등 외국인의 차익실현 압력이 높았던 만큼 상승률이 높았던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 4일 기준 HD현대(96.78%), SK하이닉스(7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29%), 삼성전자(31.79%) 등 주요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1일 대비 두자릿수 넘게 늘어나는 등 ‘빚투’도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은 부담이었다”며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일부 종목의 PER은 몇백 배를 기록할 정도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기초체력이나 실적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6%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의 낙폭이 축소된 것도 ‘심리’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급락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이 집중된 상황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와 AI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과거 역대급 상승장이라고 해도 고점 대비 10% 안팎의 조정은 나왔다”며 “펀더멘탈과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는 훼손되지 않았던 만큼 폭락장에 패닉셀(대거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크게 오른 데다 다음달 10일 연준의 FOMC까지 불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증시가 급등한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고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 약세 압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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