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 반발···“대검 내규 어긋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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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1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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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명소인 카페폭포 옆에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10일 문을 연다.
서대문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관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홍제폭포는 서울시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다. 구는 홍제폭포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카페폭포, 아름인도서관, 홍제폭포광장 등을 잇따라 조성했다.
카페폭포는 지난 2023년 4월 개장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방문객 3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문을 여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글로벌 관광 허브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약 4개월만에 준공을 완료했다. 시설점검과 시운전, 개관식을 거쳐 이달 10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연면적 499.86㎡에 지상 1~2층 규모인 복합문화센터는 1층에는 미디어전시관, 굿즈숍, 관광안내공간을 운영하며, 2층에는 카페, 다목적공간, 외부테라스가 들어선다.
미디어전시관에서는 홍제폭포의 사계절 영상 등을 LED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굿즈숍에서는 서울시 브랜드 굿즈와 서대문 굿즈 등을 선보인다.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홍제폭포와 안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과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서대문 홍제폭포 일대에 쉼과 힐링을 위한 또 하나의 명소가 생겨났다”며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후 4시 17분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한 식자재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2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산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해당 지점을 우회하고 인근 건물 창문을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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