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선 “(미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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