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다음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후보 161명 가운데 최소 49명(30.4%)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5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 선거위원회 선거구, 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 선거위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정치에, 중앙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다음달 7일 실시된다.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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