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오진으로 치료 놓쳐도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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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21: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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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의료진의 직접적인 수술 실수뿐만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당국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질병·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된 주요 분쟁 사례와 보험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을 안내했다.
A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적시에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작위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에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상해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됐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 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0대 미혼 직장인 김모씨는 언뜻 나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이긴 하지만 당분간 이사 걱정 없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 월급도 혼자 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사람뿐 아니라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오가고 있고 사회 전반에는 인공지능(AI) 열풍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정작 적지 않은 이들이 김씨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6일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하락했다.
사회문제가 현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지난해 6.78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커져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행복감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올해 3.88점으로 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정 사회문제에 편향되는 등 부정적 심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3%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자신의 경제·사회적 계층을 실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보고서는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고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 외에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소득·주거 불안’, ‘고용·노동 불안정’ 등의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약 2900억원의 피해를 낸 JPEX 가상통화 투자 사기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건 2년만에 시작됐다.
6일 명보에 따르면 이날 린쭤, 천이 등 JPEX 가상통화 핵심 관계자 16명의 재판이 동구재판법원에서 시작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80명을 체포하고 16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용의자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JPEX 핵심 멤버 6명과 인터넷 유명인 겸 장외(OTC) 플랫폼 운영자 2명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7명, 계좌 제공자 3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금, 고급 차량, 은행 계좌, 금괴, 가상통화 등 약 2억2800만홍콩달러(약 424억4800만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JPEX는 2023년 9월까지 홍콩 시내 대형 광고판, 버스, 택시 등에 대대적 광고를 내보내 ‘고수익 가상통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다. 여러 온라인 유명인들이 현금을 가상통화로 바꿔 예치하면 장외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며 JPEX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JPEX는 21%의 수익률을 주장하기도 했다.
JPEX는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9월 JPEX가 무허가 업체라고 경고했다. JPEX는 이후 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집계한 피해자는 2709명이며 피해금액은 16억홍콩달러(약 2978억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면허 취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장외거래의 허점이 드러났다. 홍콩 당국은 이후 대대적으로 무허가 거래소를 적발하고 거래소 공개 등록 제도를 실시했다.
어니스트 웡 홍콩 경찰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정말 복잡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 누구도 자신이 JPEX의 운영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JPEX의 구성원과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목춘팅(27), 장촌청(30), 곽호룬(28)은 호주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경찰은 이번 기소는 첫 단계이며 향후 추가 체포와 기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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