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을 앞두고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구축했다는 내용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의 국군방첩사령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 등과 관련한 방첩사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잠입해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첩사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첩사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 중”이라며 “네 번 회의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활동 기간이 12월까지니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기능을 어떻게 국방조사본부에 이관할지, 또 일부 임무를 국방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뉴스 관련 왜곡·폄훼 등으로 신고된 악성댓글 10건 중 8건이 ‘직접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필터링 등 포털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 관련 뉴스(1112건)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왜곡·폄훼·혐오 표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댓글은 총 7934건(5321명이 작성)이었다. 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 요원이 직접 신고한 경우였다. 네이버의 댓글 필터링 기술인 ‘클린봇’이 감지해 신고한 댓글은 673건(8.48%)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669건·8.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관련 가짜 유공자 언급(1640건·20.67％), 좌파 비난(860건·10.84％), 무장폭동(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640건·8.07％), 북한군 개입(349건·4.4％) 등의 순이었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계엄, 5·18 기념일, 대통령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 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인이 미국 자본주의 심장부인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오른 것이다. 맘다니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 개표에서 줄곧 50% 안팎을 유지해 3선 뉴욕 주지사 출신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에 승리했다. 미국 전역의 ‘노킹스’ 시위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맘다니 당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정치인 맘다니가 경제도시 뉴욕의 수장이 된 의미가 적지 않다.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고물가 대책, 무상보육·무료버스·부자증세처럼 불평등 해소를 앞세운 서민 공약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소신이 대기업·기득권 중심의 트럼피즘에 균열을 낸 셈이다. 당선 확정 후 맘다니가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라 한 것도 미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 장면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50개 이상의 모스크를 방문해 무슬림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대학 시절부터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했고, 선거 중에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해 미국 주류로부터 ‘반유대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맘다니의 선거 승리는 9·11 테러 후 뉴욕을 지배해온 무슬림 혐오의 벽을 허문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과 이스라엘 지원 정책의 반발 여론을 확인한 걸로도 볼 수 있다.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미국 민주당은 뉴욕 외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모두 승리했다.
‘맘다니 효과’는 미국 진보 정치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공약한 서민 복지 확대, 경제적 평등 정책이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 정치의 소수·이민자 대표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험난한 현실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공산주의자’라며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엄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압, “반유대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악마화’하는 정치공세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맘다니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올리가르히(기득권 계층)에 굴하지 않고 삶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승리가 배타적·분열적인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맞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다양성과 통합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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