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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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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18: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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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HS효성은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글로벌 소재 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유미코아는 배터리·촉매·반도체·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HS효성은 이번 거래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특히 음극재 이외의 다른 소재 영역이 기술적 한계에 이르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미래 배터리 혁신에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HS효성은 “이번 인수가 원천 기술과 지적 자산에 기반한 가치 극대화를 강조해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가치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미코아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으며, 합작법인 설립 계약 시점인 지난달 말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고 있던 APEC 준비 기간에도 여러 차례 철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첫 투자처로는 울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관계자는 “한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아마존 불법 금 채굴선 200여 대를 단속했다.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경찰이 마데이라강에서 준설선 277대를 적발했으며 이는 총 680만달러(약 98억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준설선은 강변 퇴적물을 파내거나 금 추출 폐기물을 강에 버려왔다.
아마존의 가장 큰 지류인 마데이라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를 지나간다. 금맥이 풍부한 이 지역에선 오랫동안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
금 채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려면 사이안화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법 업체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화학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 채굴업자는 잔여물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며 사이안화나트륨 대신 더 저렴하고 유독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맥을 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도 이뤄진다. 금맥 주변에 금과 채굴 장비를 운반할 도로와 숙소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400㎢가 넘는 강과 삼림이 금 채굴 탓에 훼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브라질 경찰이 주도하고 인터폴과 ‘아마존 국제경찰 협력 센터’(CCPI 아마존)가 협력한 이번 작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인터폴은 이번 준설선 적발로 불법 채굴 범죄조직에 1억9300만달러(약 2773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또 브라질 당국이 불법 채굴 네트워크의 기밀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CCPI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굴, 마약·무기 밀매 등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광부들뿐만 아니라 금 거래 배후에 있는 자본가와 범죄조직 지도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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