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앞줄 왼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먼 거리 바다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대형 함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6월 평양 인근 남포시와 평안북도 나진에서 함정을 한 척씩 진수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에 “매년 두 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방벽 등 장애물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 다시 6월25일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작업 내용에 대해 “DMZ(비무장지대)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을 삼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설비와 관련해 “지난 6월11일 이후 방송 송출을 중지했다”며 “확성기 관련 시설물은 철거가 하나 이뤄졌지만 두 군데에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확성기 시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40여 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의 경우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철거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층 중 11층까지 철거됐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며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인 지난해 10월14일 국방정보본부가 예하 사령부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북한 주민들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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