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광장전통시장 바가지·불친절 ···‘노점 실명제’로 해결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17:5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149만 인기 유튜버가 광장시장의 판매가격 눈속임과 불친절, 음식 재사용 등을 지적하고 나서자 서울 종로구가 ‘노점 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광장시장 내 노점들의 불친절 문제 등은 광장전통시장상인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구의 관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이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상점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이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당초 주문한 것과 달리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임의로 제공한 뒤 가격을 올려받은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불친절 행위를 하는 상황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인은 이후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 뿐”이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8000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유튜버는 1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 ‘매번 동일한 수법이다’ ‘이 영상을 보고 광장전통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7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해당 영상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난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를 만나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노점 등을 확인방문했다. 다만 구 차원에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대신 ‘노점 실명제’를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도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착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년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친절 문제나 과요금 문제 등을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구는 지난해 3~10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241회 점검에서 89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돼 즉시 조치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광장전통시장 바가지·불친절 ···‘노점 실명제’로 해결될까 > 노동상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광장전통시장 바가지·불친절 ···‘노점 실명제’로 해결될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