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한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장(코스피)’이 올해 탈바꿈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8월 운용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8월 말까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부문이 36.43%의 이익을 거두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해외 주식은 수익률이 8.61%에 그쳤다. 국내 채권은 2.85%, 대체투자 0.13%, 해외 채권은 -1.64%였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15%)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6.94% 손실을 봤지만, 해외 주식에서 34.3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주식의 손실을 만회했다.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서 같은 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수익률(32.78%)을 3.65%포인트 상회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국내 주식+해외 주식)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를 넘긴 뒤 8월 51.6%까지 높아졌다.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주식 비중은 55% 내외까지 높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연금 고갈 시점이 2072년으로 기존보다 15년 늦춰진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정부가 기금 목표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웃돈 2019년부터 2020, 2022년을 제외하곤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긴축 국면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2022년엔 -8.22%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24년 9개월만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슈퍼위크’가 오히려 코스피에 ‘기회’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등 성장주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고, K컬처 업종의 주가에도 온기가 돌았다. 그간 코스피를 외면했던 개미투자자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재차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4107.50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겼다. 지난달 상승 폭만 682.9포인트, 상승률은 19.94%에 달한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론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역대 9번째,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론 닷컴버블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22.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3저호황’시기인 1987~1988년, 급등락을 반복했던 IMF외환위기(1998~199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달 삼성전자(28.13%)를 포함해 두산에너빌리티(41.72%, 원전), 현대차(34.88%, 자동차), 하이브(28.2%, 엔터), 미래에셋증권(23.19,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으로 온기가 파급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 등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IT, 로봇 등 국내 주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도 ‘14만~15만전자’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국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내에서도 ‘부의 효과(주식가치 상승 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가 부의 효과를 통해 내년 상반기 소비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개미투자자에게 줄곧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1조3310억원 순매수)와 삼성SDI(1조2840억원 순매수) 등은 지난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개미투자자가 이달 3조원 넘게 순매수한 SK하이닉스도 한달 간 60.86%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번주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인공지능(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둔화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9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AI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주가가 11.33% 폭락했다. 재차 AI 거품론이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환율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강화된 원인은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주 이익 개선효과”라며 “코스피 변동성 변수는 환율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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