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한국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동·남중국해에서의 공격 등에 대처하는 데 이용될 것을 인정·허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선 “우리는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안정을,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대북 위협 대응을 넘어 대중국 견제 등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동맹인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미가 선의에 따른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국방역량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자주국방 기조 아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대북 대응에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기를 바라나’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NI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가 지난해 6월 마련한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포함돼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과 절차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서울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3차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3건을 SNS에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라고 하자 “최 직무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고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게시글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이후에도 체포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은 이어졌다. 유재성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전 위원장 측이 9월27일 출석 의사를 밝힌 건 일방적 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전 위원장 측은 페이스북에 “당시 수사과장이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열린 경찰청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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